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 대상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교량
도로교량
·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상부형식)
·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교량
· 연장 500m 이상 교량
·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 이상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m 이상인 단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제외된 연장 100m 이상 교량
· 1종시설물에 제외된 폭 6m 이상 교량
· 연장 100m 이상 복개구조물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교량 연장 20m~100m 미만 교량, 도로법 제10조 외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상부형식)
· 연장 500m 이상 교량 · 1종시설물에 제외된 연장 100m 이상 교량
도로터널
도로터널
· 연장 1,000m 이상 터널
· 3차로 이상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 500m 이상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제외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제외된 연장 3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 터널
· 1종시설물에 제외된 터널구간의 연장 100m 이상 지하차도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도로법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터널, 법 1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철도터널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000m 이상 터널 · 1종시설물에 제외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옹벽
· 지면노출 높이 5m이상 포함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옹벽으로 지면노출 높이 5m이상 포함 연장 100m 이상인 옹벽, 지면노출 높이 5m이상 포함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성능평가는 5년에 1회 이상 실시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 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진난 후에 구조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겨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